법령 신탁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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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탁법 제9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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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고스 1 세종 1 참진 1 진솔 1 케이씨엘 1 두경 1 정세 1 율촌 1 코리아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성수 1 길기봉 1 김남호 1 김정환 1 이영대 1 이영동 1 이국성 1 이경호 1 이기문 1 구본승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4. 16. 선고 2022다30729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4상,77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신탁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2. 15. 선고 2022다2477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3상,24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1다264420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법 신탁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5다23784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신탁법

5. 대법원 2017. 6. 22.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
  [대여금][공2017하,1534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3다215256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5상,43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신탁법 조선민사령

2012년